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약 및 선거 연령 날짜 확인 후 투표하세요.

다가오는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동안 임기를 수행할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선거를 연기하는 안도 제기되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지난 선거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소 달라집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달라진 선거법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지역 주민이 뽑는 '지역구 의원'과 각 정당이 선발한 '비례대표'로 두 종류의 의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시 2장의 종이에 도장을 찍습니다. 지역구 대표 투표와 정당 지지 투표인데요. 이러한 투표 결과는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253석은 지역구 의원으로,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배분됩니다. 이러한 기존의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각 정당의 의석수는 (지역구 + 병립형 비례대표)의석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표 방식이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B당의 경우 정당 득표비율은 12%로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적은 총 의석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즉, 작은 정당들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하여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정당득표비율을 총의석수에 반영하고, 이것에 50% 연동률을 적용한 준연동형의석수와 병립형 의석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즉, 각 정당의 의석수는 (지역구 + 준연동형비례대표 + 병립형 비례대표)의석수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예시에서 15석을 확보했던 B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25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지 정당 투표가 더욱 중요해지게 됩니다. 

2. 18세 선거권 하향 

기존에는 한국의 선거 가능 나이(연령)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었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만 18세 선거 연령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선거 가능 연령은 만 19세였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선거 나이를 하향하여 18세로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에 시행될 경우,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달라진 선거법, 정당 정책, 투표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별 지역 후보 및 공약도 확인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입력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선거일에 투보가 힘드시다면 사전투표일(4월10~11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선거 날짜는 단순히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갈수록 많은 이슈들이 생겨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나라를 이끌어갈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나 하나로 뭐가 되겠어?'가 아닙니다. 어떤 방향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고민하여 결정한 소중한 한 표는 어떻게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소중하게 본인의 표를 행사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