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1. 3. 23. 15:54
서울시는 올해 '8천억원 저리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어 3번째로 민생경제 지원대책인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4월 중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됐던 작년 상반기에도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매출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역시 그런 취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을 위주로 지원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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