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36)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안내

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1. 3. 29. 12:46

오늘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3월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30일(화) 부터는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3월 31일 수요일 부터는 소상공인 사업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수혜자는 안내 문자를 받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절차도 전에 입력된 계좌번호등을 불러올 수 있어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4월 12일 이후에 매출 감소를 신청 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대상 및 융자정리(+서울경제 활력자금)

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1. 3. 23. 15:54

서울시는 올해 '8천억원 저리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어 3번째로 민생경제 지원대책인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4월 중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됐던 작년 상반기에도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매출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역시 그런 취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을 위주로 지원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집합제한 ..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발급방법(네이버, 카카오, 패스)

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1. 2. 18. 16:42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반드시 QR체크인 또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특히 조그만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QR 대신 수기로 방문명부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전화번호를 기입해야만 했습니다. 개인정보인 전화번호가 방문명부에 무작위로 노출이 되면서 사생활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공지되었던 개인안심번호가 내일부터 적용되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료될 때까지는 한번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를 전화번호 대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안심번호 발급방법은 기존에 사용중이던 QR체크인 화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 카카오 패스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받은 번호는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로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최신정리

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1. 2. 16. 17:49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데 2월 초에 4차 지원이 공식화되었고, 선별로 지급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대상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방안 및 재원조달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지원의 포인트는 '더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지원' 을 통해 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여당에서는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시기의 구체적 처리방안은 2월달 안에 추..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복지로)

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0. 10. 13. 16:56

코로나19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에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소식만 듣고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잇는 지원금이었습니다. 한시적인 제도로 1회만 지원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사실 꽤 복잡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여러 지원금 중 하나만 지원을 받은 경우에 중복수급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한 가구이면서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방법(대상 및 기간) 정리

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0. 10. 12. 17:12

빠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통해 약관의 동의 후 진행하다 위와같은 메세지를 받았다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석 전 지급해준다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는 것을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럼 2차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출규모가 4억원이하이며 작년 월평균 매출과 올해 8월까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봤을때,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매출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자료는 부가세 신고 자료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7~8월의 부가세는 아직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했는지 궁금합니다. 1~..

카카오톡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출입증 체크인 방법(노래방,주점)

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0. 7. 1. 17:29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2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노래방, 클럽, 주점, 헌팅포차, 유통물류센터 등을 이용할 때 전자출입명부인 QR출입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달인 6월 10일부터 도입되었는데 6월은 계도기간이었고, 7월1일부터는 시행기간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용하는 사람이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고 손님을 받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출입증으로 체크인 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네이버와 패스(PASS)의 본인인증 서비스 2가지로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카카오톡으로도 QR체크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카카오톡이 참여의사를 밝혔을 때, 카..

신호위반 조회 먼저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하는법

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0. 6. 2. 16:48

신호위반 조회 및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법 금요일 퇴근길 차가 너무 막혀 아무생각 없이 운전하고 있는데, 앞차를 따라가보니 사거리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같으면 다른 방향 차들에게 미안하지만 얼굴에 철판 깔고 찔끔찔끔 앞으로 가는걸 기다릴텐데... 왠걸 사거리 신호위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옆차선으로 겨우 겨우 빼서 그 자리를 피했지만 찝찝함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평소라면 차가 막히고 사거리에 진입하려고 할 때 앞차하고 간격을 두면서 상황보고 진입했을텐데... 이제는 그런 자책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건 신호위반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는거 였습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조회 사이트는 '경찰청교통민원24'로, 다른 이름으로는 이파인(efine) 사이..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방문신청, 체크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방법(사용처)

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0. 5. 4. 06:43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지급일, 지원금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하위 70%의 국민에게만 지급하겠다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을 받아 제외됐던 수급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찬반이 뜨거웠지만 100% 모두 지급이 결정되고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시작으로 11일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마스크 구입방법과 동일하게 재난지원금도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5부제로 ..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및 신청, 지급 시기, 받는 방법 완벽정리

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0. 4. 1. 23:59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피해를 보존해주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경북, 충북, 전북등 지원금 지원하려는 지자체는 늘고 있지만 부족한 재원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정작 시민들에게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정부는 지자체별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소득기준 하위70%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쉽게 표현하자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빠진 가구들에게 나라에서 돈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한동안 문제가 됐던 지원대상은 하위70%, 즉 전국민의 70%까지 주는 것으로 통과되었고 이를 다르게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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