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최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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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데 2월 초에 4차 지원이 공식화되었고, 선별로 지급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대상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방안 및 재원조달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지원의 포인트는 '더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지원' 을 통해 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대상금액시기 썸네일

    4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여당에서는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원시기


    지원시기의 구체적 처리방안은 2월달 안에 추경 편성 마무리 > 3월 초 국회 추경 처리 > 3월 말부터 지급하겠다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근거로는 4월7일 보궐선거입니다. 아마 여당은 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3월 25일 국회처리완료 3월말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4차의 슬로건이 '더 넓게 더 두텁게' 이듯이 더 많은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은 기존보다 지원 자격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완화


    1. 매출기준

    기존의 재난지원금은 일반 업종 기준으로 연매출 4억원이하, 집합금지업종 기준으로는 연매출 10억원이하였지만, 매출이 4억5천 또는 5억원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턱효과로 인해서 일반업종 기준으로 연매출 8억원이하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 근로자 수 기준

    기존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만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자영업자 중에서 5인이상을 고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수령 할 수 없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여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3. 대도시 위치 및 매출 규모 큰 사업장

    대도시에 위치해 있고 매출 규모가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매출 기준은 8억원이하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이상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차 대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 대상은 적게는 100만명에서 많게는 200만명정도가 더 수급 대상자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이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추후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재난지원금 예상지원금액


    2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을 지급했고, 3차때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4차 때는 더 많이 지급할 것으로 윤관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집합금지업종은 500만원, 제한업종은 400만원, 일반업종은 2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예산만 10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10조원은 국채 발행등으로 추경을 해야 하는데 그럼 현재 960조원 정도의 나라빚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위의 지원금액이 확정될지는 미지수지만 3차 때보다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확정(2021.03.25)


    오늘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 5단계로 분류되었던 정부안이 7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업종이 경영위기 업종과 매출감소된 일반 업종으로 나뉘어졌고 여행업, 공연업, 전세버스 기사등이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지원금액도 단계에 따라 200, 250, 3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경영위기 업종을 추가하여 여행업과 공연업, 전세버스 기사과 더불어 매출감소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농어가에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영세농가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급시기 및 일정

     

    - 3월 26일 :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를 확정
    - 3월 29일 : 기존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 발송과 동시에 신청 및 지급 시작

    ※ 기존 긴급고용안정자금 수혜대상은 30일부터 4월초까지 지급하고 신규신청하는 인원은 5월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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