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대상 및 융자정리(+서울경제 활력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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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올해 '8천억원 저리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어 3번째로 민생경제 지원대책인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4월 중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됐던 작년 상반기에도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매출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역시 그런 취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을 위주로 지원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집합제한 및 금지 업종이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밝힌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에서 3천억원, 각 25개 지자체에서 2천억원을 투입하여 총 규모는 5천억원이고 무이자 융자도 5천억원을 1년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총 지원규모는 1조원으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어디까지 일까요? 융자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공고문을 기준으로 아래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위기관리 재난지원금 썸네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폐업 및 무이자융자)

    서울시 위기관리 재난지원금 규모, 대상, 재원

     

    1. 서울경제 활력자금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한해 지급됩니다. 약 2천억원 가량이 지원되는데 60만원~ 150만원이 업종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집합 금지 업종 : 최대 150만원
    - 집합 제한 업종 : 최대 60만원

    !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관련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종 및 지원금액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해당인원은 지원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지원, 서울경제 활력자금, 폐업 소상공인 지원, 무이자 융자

     

    2. 폐업 소상공인 지원(집합금지. 제한업종)


    코로나19가 확산된 시점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조건은 9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모두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에 한합니다.

    -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
    - 90일이상 사업을 유지
    - 재도전 장려금을 받는 경우도 중복 지원

    신청방법 : 폐업한 사업장이 속해 있는 관할 구청에 문의

     

    기존 정부 '재도전장려금' 기수혜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서류 : 

    - 폐업확인(폐업사실증명원)

    - 매출확인(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종사자 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등)

     

    신청 후 접수 및 대상자 심사과정을 거친 후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3.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무이자 융자지원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고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할 수 있습니다.

     

    - 총규모 : 5천억원

    - 무이자 융자지원 대상 : 서울시 관내 소상공인 2만5천명

    - 지원기준 : 최대 2천만원 한도, 무이자 1년, 보증료 0.5%, 보증율 100%

     

    ※ 이외의 자격조건은 자치구와 신용보증재단의 협약에 의해 결정, 보증재원은 각 자치구별로 서울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하며 신용보증은 보증재단에서 진행하고 자금융자는 자치구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와 최대 지원금액은 추후 협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 일정은 3월이내에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 서울신용보증재단 협약 : 21년 3월 중

    - 융자지원개시(자치구별로 추진) : 21년 3월 중

     

     

     

    취약계층 분야 지원 

     

    취약계층 지원, 피해업종 지원

    1.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청년수당과 중복지원 가능하며,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이내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졸업 후 2년이내 미취업 청년(만 19~34세)
    - 조건없이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제로페이)

     

    2.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 서울형)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생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
    - 위에 속하는 계층인 경우 1인당 10만원씩 지원됨
    - 4월 중 가구의 대표계좌로 입금

     

    피해업종 분야 지원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어르신 요양시설, 마을버스 업체, 어린이집, 문화예술인, 관광MICE분야 소상공인

     

     

    1. 어르신 요양시설 

     

    모든 요양시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 선제검사가 의무화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시설이 해당됩니다.

    시설별로 50~100만원씩 지원됩니다.

     

     

    2.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증가된 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3.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피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함
    - 공고는 4월 중에 별도로 알려줄 예정
    - 타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지급에서 제외

     

     

    4. 마을버스 업체

     

    마을버스 업체에 천만원씩 지원합니다.

     

     

    5.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6.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중위소득 120%이하
    - 신청방법 : 3월말부터 자치구별로 신청, 심사 후 지급

     

     

    7.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시기 : 4월 중순 경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에 공고 될 예정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금액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금액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지원 금액


    이와같이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피해업종 종사자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4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급시기가 결정되면 추가적인 내용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산콜(02-120)센터에서 상시적으로 문의를 받는다고 하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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