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본의 경제보복 행보 날짜별 예상! 아베의 두얼굴,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

일본의 경제보복 행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가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경제보복 움직임에 대해서 날짜별로 알아보았습니다.

- 23~24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일 외교 공방전

- 24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두고 공청회

- 29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예상

- 일본의 수출규제 이유 중 갑툭튀 북한을 끌어들인 이유(준비된 시나리오)

- 한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아베(트릭?)

한국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을 거부하면서 한국와 일본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위 설치 방안에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일본의 아베는 이를 무시한 채 자신들이 정한 시한인 18일까지 "한국은 답변이 없었다."를 강조하며 추가 제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특유의 국제 사회에 한국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네요.

일본 언론들 역시 일제히 19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장기적인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미국이 드디어 적극적인 관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예상했을까요? 한국 경제보복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아베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런 그에게 향후 경제보복 행보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일본 경제보복 행보 날짜별 예상

7월18일 일 중재위 요청에 한국의 무응답, 

- 미국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한일 관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보도, 일본 경제산업성 수출규제품목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면 신속하게 수출허가로 한발 물러섬

7월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7월23~24일 세계 무역기구(WTO) 일반의사회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 공방전

7월24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두고 공청회 개최

7월26~30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7월29~8월1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가 예상

7월31일~ 8월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일 외교장관 만날 가능성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축사

8월 2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시행될것으로 예상

어제죠.

18일 한국의 중재위 무응답을 계기로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려던 아베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의사로 인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규제조치를 취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강경일변만은 아니라는 메세지를 던진 셈이죠.

국제적인 압박 분위기 때문에 마냥 강공을 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전에 나선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 동안 보여준 모든 조치는 참의원선거를 위한 포석이라는 보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거이후에 아베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가장 먼저 23~24일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수출규제의 부당성에 대한 한일 공방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서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에는 부족하지만 국제사회에 지지를 어느쪽이 더 끌어내느냐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4일에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두고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5일간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결정되고 발표되겠지만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가 확정되면 한일갈등은 2라운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는 "수출규제, 중재위원회 개최요청, 군사적위험 없으면 수출규제 신속허가" 등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메세지를 통해 상황 관리에 나설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베의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는 잘 진행되고 있는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때에 맞춰 시기적절한 카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6월말 G20에서 자유 공정무역을 선언. 7월 4일 한국수출규제카드. 7월8일 (갑작스런) 북한 전략물자 유출 수출규제 원인 7월18일 미국의 개입설에 맞춰 한국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수출 신속 허가 방침

위의 단계적 행보를 살펴보면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해 한발 물러섰을 가능성도 있지만 분명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 허가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만큼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또한 일본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아베의 공격에 단기적인 해법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금리인하, 외부적으로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를 내비친 것은 외교적 논의가 가시화되기까지 장기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준것이 아닐까요?

아베가 한국에 수출 규제를 통해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지 몰라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여행자제 등의 국민적 움직임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당장은 경제적인 충격이 있겠지만 우리에겐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